정책국

정책국

의료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병원 운영 효율화를 도모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환자안전, 감염병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병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업무

  • 의료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책에 관한 사항
  •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사항
  • 감염병 등 질병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의료관계 법령 대응에 관한 사항
  • 의료폐기물 개선 대책 등 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 의약품(마약류 포함) 및 의료기기 제도에 관한 사항
  • 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조정·수급 대응
  • 의료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제도 대응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제도 대응에 관한 사항
  • 병원 관련 노사관계 정책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세제, 회계기준 개선 등 병원경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사항

조직도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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