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TOP공지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수진의원, 11254)
- 조회 254
- 2025-07-11
- 부서명정책국
- 작성자허경재
- 전화번호02-705-9235
- 이메일
정책 제2025-223호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수진의원, 11254).pdf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이수진의원, 11254).hwp
붙임 2. 검토서 양식.hwp
1. 최근 국회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254)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5.7.18(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이수진의원, 11254)
2. 검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