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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험 2025-25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조회 803
- 2025-07-09
- 부서명보험국
- 작성자김승재
- 전화번호02-705-9255
- 이메일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1031(2025.7.9.)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452호(2023.10.19.)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하이드로겔 드레싱류 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판결에 따라, 2025.7.8.(화)부터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비급여 → 급여 적용)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25.7.9. 수정) 붙임파일 별지2 일부 오류(적용일자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