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개선 의견 조회

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개선 의견 조회

조회 114
2024-03-19

작성자인천시병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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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84호(2024.3.15.)

3. 관련근거 내용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24.2.1.)하고, 쟁점이 있는 일부 과제*에 대하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료사고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4. 이에, 병원계 의견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귀 병원에 관련 개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회신 양식(붙임3 참조)에 작성하여 2024. 3. 24(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으로 회신(law@kha.or.kr)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료.
2.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방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3 참고자료).

3. 회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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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TEL) 02-705-9235 (병협 정책국) / 032-280-6293 (본회 사무국)
- 회신(제출)처: E-mail) law@kha.or.kr
- 회신기한: 2024. 3. 24.(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