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990 수술 (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급여기준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개흉·개복술 및 흉강경·복강경 수술 후 수술부위 혹은 수술부위 주변의 신경조직에 국소마취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주변의 신경조직 차단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나.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으로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 다. 위 가.~나.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 상태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 전 환자에게 통증조절법의 종류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실시한 경우 2. 단, 위 1. 급여대상 환자에게 타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주된 통증조절법 1종(해당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비고
자990 수술 (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신설>	<신설>	자990 수술 (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급여기준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개흉·개복술 및 흉강경·복강경 수술 후 수술부위 혹은 수술부위 주변의 신경조직에 국소마취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주변의 신경조직 차단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나.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으로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 다. 위 가.~나.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 상태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 전 환자에게 통증조절법의 종류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실시한 경우 2. 단, 위 1. 급여대상 환자에게 타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주된 통증조절법 1종(해당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자990 급여기준 신설